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보수 총액 등의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0 (Notification of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사용자는 영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When an employer notifies the Service of the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period of employment, etc. of workplace subscribers pursuant to Article 35 of the Decree, he or she shall submit the documents classified as follows to the Service:
1. 사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1. Wher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continues: A notice of the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of workplace subscribers in Form No. 26;
2. 연도 중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2. Where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5 (2) of the Decree becomes applicable during the year: A report on loss of workplace subscriber status in Form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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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