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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보수 총액 등의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0 (Notification of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사용자는 영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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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ontinues:컨티뉴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in인 Formf폼 No.노우 26;

2. 연도 중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2.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becomes비컴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during두r링 theð더 year:이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loss로스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tatus스태터스 in인 Formf폼 No.노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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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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