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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7.4.10>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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