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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추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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