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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28 (Notice of Benefits Caused by Acts of Third Parties)

법 제58조에 따라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다)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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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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