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28 (Notice of Benefits Caused by Acts of Third Parties)
법 제58조에 따라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다)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Where the grounds for insurance benefits for himself or herself or a dependent are caused by an act of a third party, a subscriber (in the case of a regional subscriber, including the head of the household) shall submit a notice of benefits caused by the act of a third party in Form No. 25 to the Service without delay pursuant to Article 58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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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