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0 (Public Announcement of Settlement Reports)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7>
When the Service has prepared a settlement report and a business report and reported them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pursuant to Article 39 (2) of the Act, it shall publicly announce a summary thereof in a general daily newspaper registered with the entire nation as its distribution area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on its website, or by other effective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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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