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2절 국민감사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개정 2008.3.6, 2009.1.16>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