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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무회의 규정

국무회의 규정 제5조(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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