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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1.12.22 · 총리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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