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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Article 16 ((Supervis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원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may메이 make메이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issue이슈 orders오더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자원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원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reportr리포트 on,안 or오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work,워크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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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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