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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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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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