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Maritime Museum of Korea, etc., Article 24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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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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