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Maritime Museum of Korea, etc., Article 20 (Preservation of Surrounding Landscape)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When granting a building permit under Article 11 of the Building Act in the area surrounding a museum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Ordinanc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serve the surrounding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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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