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재원)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Maritime Museum of Korea, etc., Article 12 (Financial Resources)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useum뮤지엄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2. 제14조에 따른 차입금

2.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3.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4. 그 밖의 수입금

4.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useum뮤지엄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3)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donate도우네잇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museum뮤지엄 to투 support서포트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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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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