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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Marine Science Museums, Article 5 (Procedures, etc. for Receipt of Donations)

①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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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과학관은 기부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부한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에 대해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품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onor도우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ash캐시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donated도우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nations"),도네이션즈 theð더 Marine머r린 Science사이언스 Museum뮤지엄 shall섈 use유스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only온리 forf포 thatð댓 use:유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theð더 use유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onor,도우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onor.도우너

③ 해양과학관은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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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과학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Theð더 Marine머r린 Science사이언스 Museum뮤지엄 shall섈 keep킵 books북스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donors.도우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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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6.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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