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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립항공박물관법

국립항공박물관법 제24조(벌칙)

National Aviation Museum Act, Article 24 (Penalties)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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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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