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제19조(주변경관의 보존)
National Aviation Museum Act, Article 19 (Conservation of the Surrounding Landscape)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When granting a building permit under Article 11 of the Building Act in the area around the Museum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ordinanc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conserve the surrounding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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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