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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립항공박물관법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National Aviation Museum Act, Article 17 (Requests for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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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박물관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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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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