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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Medical Center, Article 15 (Contributions or Subsidies)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or오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April에이프r럴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3)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to투 support서포트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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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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