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Medical Center, Article 15 (Contributions or Subsidies)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contribute or subsidize expenses for the projects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Medical Center within the budget or from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under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By the end of April of each fiscal year, the National Medical Center shall submit a budget request for contributions for the following year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3) Individuals, juristic persons, or organizations may contribute money or other property to the National Medical Center to support its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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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