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공무원의 정원)
Regulations on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National Schools of Each Level, Article 2 (Number of Public Officials)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8.2.20, 2021.2.25, 2023.11.16, 2024.2.27, 2024.12.17, 2025.2.25>
(1)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assigned to national schools of each level (excluding the temporary headcount under Article 25 (1) of the General Rules on Organization and Headcount of Administrative Agencies;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is as set out in Table 1: Provided, That where necessary, a separate headcount may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10 percent of the total headcount under Table 1 (excluding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10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8, 2013.3.23, 2025.2.25, 2026.2.19>
(2) The headcount by rank or grade of public officials assigned to national schools of each level shall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upper limit for the headcount of Grade 4 public officials (including Grade 3 or 4 public officials) is 100, the upper limit for the headcount of Grade 3 or 4 public officials is 15/100 of the headcount of Grade 4 public officials (including Grade 3 or 4 public officials), and the upper limit for the headcount of Grade 4 or 5 public officials is 15/100 of the headcount of Grade 5 public officials (including Grade 4 or 5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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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