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Regulations on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National Schools of Each Level,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8.16>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assigned to national schools of each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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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