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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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