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Establishment Act, Article 16 (Free Transfer of State Property, etc.)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dental hospital, the Government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ransfer State property (including good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o the dental hospital free of charge or le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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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