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2조(치과병원장)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Establishment Act, Article 12 (Director of the Dental Hospital)

① 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1) A어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②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1.3.23, 2026.2.19>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⑤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When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ct,액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behalf비해^f프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6)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through^θ쓰^r루 accounting어카운팅 irregularities이^r레귤레^r러티즈 or오 intentional인텐셔늘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Where웨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ecomes비컴즈 very^v베^r리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impossible임파서블 owing오우잉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7)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1 through^θ쓰^r루 3,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dismissal.디스미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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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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