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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3조의2(외부인사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8.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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