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24 (Long-Term Borrowing and Issuance of School Bonds)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 necessary for university oper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may borrow for the long term or issue school bonds with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reported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Education intends to approve long-term borrowing or issuance of school bonds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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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