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자본금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19 (Capital, etc.)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1) The capital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shall be the amount obtained by appraising the property transferred free of charge from the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21, plus or minus changes due to capital increase, etc.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금액은 무상으로 양여받은 당시의 시가(時價)로 하되 평가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 appraised value of the proper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market value at the time of the free transfer, and matters necessary for calculating the appraised value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처분(담보제공과 교환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intends to dispose of (including providing as security and exchanging) the property under paragraph (1), it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in advance. However, when disposing of property transferred free of charge from a local government, it shall consult with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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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