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35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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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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