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교직원 임면)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33-3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faculty and staff)
① 부설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1) Affiliated schools shall have teachers and staff under Article 19 (1) and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2) Teachers and staff under paragraph (1) shall be appointed and dismissed by the president.
③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3) The Private School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matters not prescribed in this Act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appointment and dismissal, service, status guarantee and discipline of the teachers and staff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competent authority" shall be deemed "Ministe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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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