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23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secure school land fo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expropriate or use land, etc.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Expropriation or use of land,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