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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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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재무회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23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school스쿨 land랜드 forf포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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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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