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21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property)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 sell, donate, exchange, change the use of, or provide as security property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that is used for education and research a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corporation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However, minor matters in consideration of value, area, scale,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reported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대학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Property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that is directly used for university education and research a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not be sold, donated or provided as security.
③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3) The right to receive tuition and other fees under Article 11 (1)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r deposit claim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on accounts managing tuition and other fees, may not be seiz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