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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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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재무회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21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property)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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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대학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not낫 be비 sold,소울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③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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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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