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2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This Act applies to matters concerning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in preference to other Acts.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2)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Higher Education Act,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③ 제33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3)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ffiliated with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under Article 33 shall be governed by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