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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립농업박물관법

국립농업박물관법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1.12.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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