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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농업박물관법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1조(재원)

National Museum of Agriculture Act, Article 11 (Financial Resources)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제3항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차입금(다만, 장기차입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3. Borrowings바r로잉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long-term롱-텀 borrowings);바r로잉즈

4.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5. 그 밖의 수입금

5.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3)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donate도우네잇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Museum뮤지엄 to투 support서포트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④ 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4) Theð더 Museum뮤지엄 may메이 accept액셉트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ct액트 on안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ccepting액셉팅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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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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