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Center for State Violence Trauma Healing, Article 5 (Gratuitous Lending of State Property)
법 제19조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 간의 계약에 따른다.
Where State property is lent gratuitously to the Healing Center, or the Healing Center is allowed to use and profit therefrom gratuitously, pursuant to Article 19 of the Act, the details, conditions, procedures, etc. thereof shall be governed by a contract between the managing agency of the relevant State property and the Heal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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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