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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Center for State Violence Trauma Healing, Article 5 (Gratuitous Lending of State Property)

법 제19조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 간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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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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