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Center for State Violence Trauma Healing, Article 4 (Officers)

① 법 제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치유대상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victim-related^v빅텀-^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for^f포 victims^v빅텀즈 or오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healing:힐링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1.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치적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non-political난-펄리터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ademic,애커데믹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or오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9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religious,^r릴리저스 or오 similar시멀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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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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