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치유대상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Center for State Violence Trauma Healing, Article 2 (Scope of Persons Eligible for Healing)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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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victim,^v빅텀 who후 shows쇼우즈 trauma트^r로마 due두 to투 State스테잇 violence,^v바이얼런스 etc.;엣세터^r러

2.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sibling,시블링 who후 mainly메인리 supported서포티드 or오 raised^r레이즈드 a어 victim^v빅텀 and앤드 who후 shows쇼우즈 trauma트^r로마 due두 to투 State스테잇 violence,^v바이얼런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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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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