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21조(등기촉탁의 대위)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ct, Article 21 (Substitute Commissioning of Registration)
공단은 이 법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Where, in performing entrusted duties under this Act or the Natural Parks Act, the Service must register under Article 98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rights in real estate acquir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the Service may, on behalf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commission th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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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