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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제21조(등기촉탁의 대위)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ct, Article 21 (Substitute Commissioning of Registration)

공단은 이 법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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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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