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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0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ct, Article 10 (Submission of Budget Requests for Contributions, etc.)

① 공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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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balance밸런스 sheet쉿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theirð데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chedules;스케줄즈

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compiling컴파일링 theð더 budget버짓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when웬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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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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