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0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ct, Article 10 (Submission of Budget Requests for Contributions, etc.)
① 공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 the Service intends to request a government contribution or subsidy under Article 10 (1) 1 of the Act, i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by May 31 each year, a budget request for contributions or subsidies for the next fiscal year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ibutions, etc."),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attached: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1. A business plan for the next fiscal year;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An estimated income statement and estimated balance sheet for the next fiscal year and their supplementary schedules;
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3. Other document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ent of the budget request.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the budget request under paragraph (1) as appropriate, the Minister shall reflect it in compiling the budget proposal and, when the budget for contributions, etc. is finalized, notify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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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