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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80>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8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②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2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각각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국립공원공단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립공원공단

⑤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28076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