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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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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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