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2조(과태료)

①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deliver딜리^v버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