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23 (Revocation of Temporary Custody Decision, etc.)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의 청구인, 시ㆍ도지사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1)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decision디시전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decision:디시전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such서치 as애즈 due두 to투 a어 problem프^r라블럼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ttitude;애터투드

2. 법정대리인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consent컨센트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3. 친생부모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consent컨센트 to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4.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to투 continue컨티뉴 raising^r레이징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② 제1항의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할 당시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3)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decision디시전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hild차일드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becomes비컴즈 the^ð더 child's차일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입양허가를 신청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4)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decision디시전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becomes비컴즈 the^ð더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hild's차일즈 health,헬^θ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becomes비컴즈 the^ð더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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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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