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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입양의 신청 등)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19 (Application for Adoption, etc.)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a어 home홈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thereon,ð데r론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제2항의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ㆍ은폐ㆍ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ith위ð드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home홈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not낫 distort,디스토트 conceal,컨실 or오 exaggerate이그재저r레잇 factsf팩츠 or오 submit서브밋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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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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