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adoption,어답션 in인 order오더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1.1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디 Adoption어답션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f어^v브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