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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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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1장 총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조(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그 취소청구에 관한 재판 또는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아동의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심리검사(심리검사의 촉탁을 포함한다), 전문상담인의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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