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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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