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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양상담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교육 지원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그 장애 관련 정보 제공

3. 입양아동 본인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5.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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