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입양의 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14 (Application for Adoption, etc.)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1)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adoption in Form No. 11 to the head of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under Article 19 (1) of the Act.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ㆍ직장ㆍ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ㆍ조사해야 하며, 그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ㆍ조사해야 한다.
(2) When conducting a family environment investigation of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under Article 19 (2) of the Act, the home, workplace, neighbors, etc. of the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shall be visited and investigated at least twice, at least once of which shall be without prior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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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