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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입양의 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14 (Application for Adoption, etc.)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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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ㆍ직장ㆍ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ㆍ조사해야 하며, 그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ㆍ조사해야 한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familyf패멀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ome,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neighbors,네이버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shall섈 be비 visitedv비지티드 and앤드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of어v브 which위치 shall섈 be비 without위ð다웃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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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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