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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군조직법 › 제5장 기타

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Armed Forces Organization Act, Article 16 (Civilian Employees of the Military)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1)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shall섈 have해v브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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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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